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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[시행 2021. 10. 21.] [행정안전부령 제283호, 2021. 10. 21., 일부개정]<br /><br />행정안전부(재난관리정책과-총괄) 044-205-5118<br />행정안전부(재난영향분석과-우수유출저감대책) 044-205-5166<br />행정안전부(재난영향분석과-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 044-205-5168~9<br /><br /> 제1장 총칙 <br /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<br />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<br />제1조의2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)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<br /> [본조신설 2020. 6. 16.]<br /> [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<2020. 6. 16.>]<br />제1조의3(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)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(이하 “관리책임자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관계행정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8. 10. 31., 2020. 6. 16.><br />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<br />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0. 6. 16.><br /> [본조신설 2017. 3. 9.]<br /> [제1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<2020. 6. 16.>]<br />제1조의4(이행상황 관리대장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(이하 “이행상황”이라 한다)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(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)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31.><br />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<br /> [본조신설 2017. 3. 9.]<br /> [제1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<2020. 6. 16.>]<br />제1조의5(사업 착공 등의 통보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<br />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.<br /> [본조신설 2017. 3. 9.]<br /> [제1조의4에서 이동 <2020. 6. 16.>]<br />제1조의6(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)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“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br /> 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<br /> 2. 이행상황<br /> 3. 승계의 사유 및 일시<br /> [본조신설 2021. 10. 21.]<br /> [시행일: 2021. 12. 9.] 제1조의6<br />제1조의7(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)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“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.<br /> 1.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<br /> 가. 안전울타리,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<br /> 나.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,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<br /> 다.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<br /> 2.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<br /> 3. 해당 사업의 성토(흙쌓기)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(土砂積置場)을 설치하는 공사<br />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요청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사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21. 10. 21.]<br /> [시행일: 2021. 12. 9.] 제1조의7<br />제2조(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3. 9., 2017. 7. 26.><br /> 1. 지방자치단체<br /> 2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<br /> ②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,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,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3조(협의회의 기능 등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br /> 1.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<br /> 2.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<br /> 3.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<br /> 4.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<br /> 5.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br />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.<br />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.<br />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,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br />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4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3. 4. 23., 2017. 3. 9.><br />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7. 3. 9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 [제목개정 2013. 4. 23.]<br />제4조의2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 /> 1.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<br /> 2. 예산 투자의 효율성<br /> 3.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<br /> 4.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<br /> 5.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<br /> 6.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br /> 1. 수행성과: 사업비,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<br /> 2. 사업효과: 재해 저감성, 경제적 효과, 지역에 미치는 영향, 주민 호응도 등<br />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.<br /> 1. 사업개요: 사업의 배경, 목적, 내용, 범위 등<br /> 2. 현황 조사: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, 과거 재해기록, 행정자료, 관련 계획 등<br /> 3. 재해발생 원인: 피해현황, 수리ㆍ수문현황, 재해 취약요인, 피해원인 등<br />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br />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18. 7. 11.]<br /> [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18. 7. 11.>]<br />제4조의3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)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31., 2020. 6. 16.><br /> 1. 공청회 개최 목적<br /> 2.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<br /> 3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<br />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<br />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 [제목개정 2018. 10. 31.]<br /> [제4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<2018. 7. 11.>]<br />제4조의4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)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br />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10. 31.><br /> 1.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<br /> 2.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br />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ㆍ위촉,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 [제목개정 2018. 10. 31.]<br /> [제4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<2018. 7. 11.>]<br />제4조의5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)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3. 9., 2018. 10. 31.><br /> 1. 세부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<br /> 2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<br /> 3. 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<br /> 4.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<br /> 5.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<br />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31.><br />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 [제목개정 2018. 10. 31.]<br /> [제4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<2018. 7. 11.>]<br />제4조의6(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)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”란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<br /> 1. 피해 상황 및 대응<br /> 가. 재해명, 재해 일시, 피해지역 및 시설<br /> 나. 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, 하천 및 댐 수위(水位)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<br /> 다.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,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<br /> 라. 동원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<br /> 마.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<br /> 바.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<br /> 사. 재해 발생 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<br /> 아. 재해 원인 분석 결과<br /> 2. 복구 상황<br /> 가. 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<br /> 나.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,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<br /> 3. 그 밖의 사항<br /> 가. 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모범 사례<br /> 나.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<br />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(이하 “재난대응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.<br />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,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 [제4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<2018. 7. 11.>]<br />제4조의7(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)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9.><br />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9.><br /> [본조신설 2013. 2. 5.]<br /> [제4조의6에서 이동 <2018. 7. 11.>]<br />제5조(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인”이라 한다)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등의 조치(이하 “재해예방조치”라 한다)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(명령서)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5., 2014. 8. 4., 2017. 3. 9.><br />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5., 2014. 8. 4., 2017. 3. 9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5조의2(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)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5조의3(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)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5조의4(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)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 10. 21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6조(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) 영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 10. 21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<br />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<br />제7조(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(이하 “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예방단계: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단계<br /> 2. 대응단계: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, 인력ㆍ물자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<br /> 3. 복구단계: 개선ㆍ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,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<br /> 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9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8조(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인명 피해<br /> 2. 방역 및 의료<br /> 3. 재해쓰레기 처리<br /> 4. 자원봉사<br /> 5. 도로<br /> 6. 산사태<br /> 7. 상수도<br /> 8. 이재민 구호<br /> 9. 하천시설<br /> 10. 소규모 시설[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(小河川), 농로(農路), 소교량(小橋梁),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]<br /> 11. 수리시설<br /> 12. 도시 방재시설(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)<br /> 13.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<br />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9조(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)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(이하 “수탁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23.><br /> 1.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(사무소를 임대한 경우만 해당한다)<br /> 2.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<br /> 가.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<br /> 나.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<br />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23.><br />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<br /> 2. 사업자등록증<br /> 3.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<br /> 4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<br />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(이하 “대행자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16., 2020. 12. 23.><br /> 1.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) 등 대행자 인적사항<br /> 2. 사무소 소재지<br /> 3. 대행업무 분야<br /> 4.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 [제목개정 2014. 8. 4.]<br />제10조(대행자 변경 등록 등)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23.><br /> 1.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: 임대차 계약서(사무소를 임대한 경우만 해당한다)<br /> 2.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: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<br />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23.><br /> 1.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<br /> 가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<br /> 나. 사업자등록증<br /> 2.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: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<br /> 3.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: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<br />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23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0조의2(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)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<br /> 1. 사업명,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<br /> 2.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<br /> 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br /> [본조신설 2017. 3. 9.]<br />제10조의3(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)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br /> 1.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)<br /> 2.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양도 또는 분할ㆍ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)<br /> 3.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<br />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<br />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<br /> 2. 사업자등록증<br /> 3.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<br /> 4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<br />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21. 10. 21.]<br /> [시행일: 2022. 6. 9.] 제10조의3<br />제11조(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)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23.><br />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2. 23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2조(행정처분의 기준)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3조(등록취소 등의 공고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4조(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)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4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예방단계<br /> 가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<br /> 나. 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<br /> 다.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<br /> 라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2. 대비단계<br /> 가.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<br /> 나.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<br /> 다.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<br /> 라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3. 대응단계<br /> 가.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<br /> 나. 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<br /> 다.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<br /> 라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4. 복구단계<br /> 가.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<br /> 나.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<br /> 다.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<br /> 라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<br /> 2.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<br /> 3. 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<br /> 4.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<br /> 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<br /> 2.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<br /> 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ㆍ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<br /> 2.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<br /> 3.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<br />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(室課)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<br /> 2.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<br /> 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<br /> 제4장 재해복구 <br />제15조(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.<br />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6조(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) 영 제37조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”이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7조 삭제 <2018. 1. 18.><br />제17조의2(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) ①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중앙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(이하 “사전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20. 6. 16.><br /> ②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3. 9., 2017. 7. 26., 2020. 6. 16.><br /> 1.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<br />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ㆍ교량, 하천, 산사태, 해안시설, 배수펌프장, 태풍ㆍ강풍ㆍ풍랑 및 도시계획 등 분야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분야”라 한다)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<br /> 가.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사람<br /> 나.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<br /> 다.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<br /> 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<br /> 마. 중앙부처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<br /> ③ 사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<br /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7조의3(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 ①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br />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 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9., 2017. 7. 26.><br /> ③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8조 삭제 <2012. 8. 23.><br />제19조(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)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시ㆍ도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. <개정 2014. 8. 4.><br /> 1. 중앙대책본부장: 복구비(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)가 30억원 이상인 사업<br /> 2. 시ㆍ도대책본부장: 복구비(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)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<br /> ②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17. 3. 9.><br /> 1. 사업계획서<br /> 2. 사업위치도<br /> 3. 현황 사진<br /> 4. 설계도서<br /> 5. 우기(雨期)에 대비한 조치계획서<br /> 6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③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8. 4.><br /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19조의2(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)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<br /> 2.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<br /> 3.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<br /> 4.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<br /> 5.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<br /> 6.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br /> 7.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19조의3(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)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8. 4.><br /> 1.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<br /> 2.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<br /> 3.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<br /> 4.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<br /> 5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0조(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) ① 시ㆍ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18. 1. 18.><br /> 1. 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<br /> 2. 사유시설(私有施設)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<br /> 3.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<br /> 4.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<br /> 5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 /> ②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4. 8. 4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1조(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) ① 시장(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8.><br /> 1.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<br /> 2.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<br /> 3.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<br /> 4.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<br />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<br />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<br />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<신설 2012. 8. 23.><br />제21조의2(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) 영 제44조제7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<br /> 2.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<br /> 3.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<br /> 4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경력 3년 이상의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2조(방재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추진 절차 등) ① 영 제46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에 든 공사비 명세서(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)<br /> 2.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의 설계도서 사본<br /> 3. 최근 3년간 1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<br /> 4. 그 밖에 신기술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<br />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 신기술, 예산 절약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3조(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등)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<br /> ② 영 제49조제6항의 방재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, 방재기술 검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.<br />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④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(이하 “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에 내야 한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비용은 방재기술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.<br /> 1. 방재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등에 드는 비용(이하 “평가심사비”라 한다)<br /> 2.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(이하 “현장평가비”라 한다)<br />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⑥ 제2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4조(방재신기술 표지의 도안 및 사용 방법) 영 제50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표지의 도안 및 사용 방법은 별표 2와 같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5조(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등)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1. 방재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<br /> 2. 방재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 실적, 현장 적용 결과, 성능ㆍ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<br /> 3.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<br />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사에 드는 비용(이하 “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”라 한다)을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내야 한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6조(평가심사비 등) 평가심사비 및 현장평가비와 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는 별표 3과 같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<br /> 제6장 보칙 <개정 2012. 8. 23.><br />제26조의2(수수료)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<br />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br /> [본조신설 2020. 12. 23.]<br />제27조(사이버교육의 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3. 9., 2017. 7. 26.><br />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③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2(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3. 9., 2017. 7. 26.><br /> 1.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<br /> 2.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<br /> 3.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br /> 4.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<br /> 5. 교육생 선발, 교육시간,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<br /> 6. 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<br /> 7.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<br />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3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)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9. 7.><br /> 1. 요양보상<br /> 2. 장해보상<br /> 3. 장례보상<br /> 4. 유족보상<br />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br />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18. 10. 31.]<br />제27조의4(전국연합회의 업무)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(이하 “전국연합회”라 한다)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지역자율방재단”이라 한다)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br /> 1.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<br /> 2.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5(전국연합회의 구성)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(이하 “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”라 한다)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.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.<br /> ②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6(전국연합회의 임원)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br /> 1. 회장 1명<br /> 2. 부회장 2명<br /> 3. 감사 2명<br /> 4. 사무총장 1명<br /> ②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.<br />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7(임원의 임기)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br />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,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8(임원의 직무)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,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,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br /> ②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br /> ③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(監査)한다.<br /> ④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9(총회)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<br />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<br />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<br />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<br /> 1. 전국연합회의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<br /> 2.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<br /> 3.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<br /> 4.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10(의결)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(開會)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7조의11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한다.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28조(재결의 신청)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29조(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)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30조(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)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<br /> [전문개정 2012. 8. 23.]<br />제31조(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16.><br /> [본조신설 2012. 8. 23.]<br />제32조 삭제 <2018. 7. 11.><br /><br /> 부칙 <제283호, 2021. 10. 21.> <br />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6 및 제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,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며,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br />제2조(평가심사비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방재신기술 지정을 신청하거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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